[헌법 기출문제] 헌정사

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[19 5급공채]
① 1948년 제헌헌법부터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헌법규정이 존재하였다.
② 1960년 제4차 개정헌법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처음으로 규정되었다.
③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소비자보호가 처음으로 규정되었다.
④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처음으로 규정되었다.

정답 2

1. 제헌헌법(1948년)부터 지방자치는 규정되었다.
2.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는 제5차(1962년)에 도입되었다.
※ 비고: 헌법상 최초의 국민투표제는 제2차(1954년)에 도입되었다.
3. 제8차(1980년)에서 공법적 규제가 확대되어, 독과점 규제와 조정, 소비자보호, 국가표준제도, 중소기업의 육성 및 보호, 농어민 및 중소기업의 자조조직 육성과 정치적 중립성보장을 규정하였다.
4. 제9차(1987년)에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처음 규정되었다.